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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있저] '화천대유' 김만배 경찰 조사...'법조 카르텔' 실체 드러날까? / YTN

2021-09-27 3 Dailymotion

■ 진행 : 변상욱 앵커 <br />■ 출연 : 박지훈 /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오늘 경찰에 출석했습니다. 화천대유를 둘러싼 의혹들에 대한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. 박지훈 변호사가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. 얘기를 더 나눠보죠. 어서 오십시오. <br /> <br />[박지훈] <br />안녕하십니까? <br /> <br /> <br />드디어 대주주가 경찰에 출두를 하면서 모습을 공개했습니다. 맨 먼저 이 사람에 집중적으로 따져물을 것은 지금 얽혀 있는 정치적인 큰 비리를 따져 묻기에는 너무 이르고 473억 원의 회삿돈을 인출해 갔던데 이게 뭐에 쓴 거냐 하는 이 문제부터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[박지훈] <br />그렇죠. 회삿돈하고 주주, 사람하고는 별개입니다. 회삿돈을 자기가 갖고 있다고 해서 함부로 써버리면 횡령이 될 수 있고요. 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배임죄 같은 게 성립할 수 있어요. <br /> <br />그래서 왜 이것을 인출했는지, 그냥 함부로 인출할 수 없고요. 인출하는 경위와 어디에 썼는지, 이것을 지금 확인하기 위해서 최초로 부른 것은 횡령, 배임 등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런데 경찰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자금 흐름이 이상하다.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통보를 받은 게 4월이라고 얘기가 나와요. 그러면 4월에 통보받았으면 지금 조사한다는 건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? <br /> <br />[박지훈] <br />사실 금융위원회나 이런 데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. 회삿돈이나 뭉칫돈들이 오가거나 아니면 대표가 회삿돈을 막 빼버리면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료들을 계속 주고 있는데 아마 경찰에서 더 내용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늦춰졌을 가능성도 있고요. <br /> <br />그 부분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4월달에 그것을 받았는데 조금 늦게 부른 건 사실이에요. 이번 사건이 터지고 나서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된 이후에 경찰에서 조사를 하는 상황이고 지금 최초로 조사하는 부분은 이 금융에서의 문제, 돈을 함부로 빼 쓴 부분, 이 부분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리고 고문이나 자문단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제가 대충 이름만 봐도 전 검찰총장 김수남, 전 특별검사 박영수, 전 대법관 권순일. 쟁쟁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927191845178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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